"가위바위보 지면 바다에 입수" 장애인 숨지게한 20대

지적장애인 친구를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10~20대 3명에 대해 법원이 살인죄 대신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대신 폭행치사 혐의를 새로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16)군은 공동폭행 혐의, C(14)양은 공동폭행 방조 등 혐의를 각각 인정해 2명 모두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 결정했다.

A씨와 B군은 지난 2월 1일 전남 목포시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지적장애인 피해자(18)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 지는 사람이 바다에 입수하자고 제안했다.

피해자가 가위·바위·보를 내는 패턴을 미리 알고 게임에서 이긴 피고인들은 입수를 강요하다 겁에 질린 피해자를 억지로 바다에 빠트려 살해했다고 검찰은 봤다.